청탁금지법 우리사회 얼마나 변화시켰나 기자 김영식

입력시간 : 2019-11-06 22:56:00 , 최종수정 : 2019-11-06 22:56:00, 경찰일보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난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됐다 이법은 당초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입법 됐지만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확대돼 시행에 드러갔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법시행 3년이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어떻게 변했을까 시행초기 개인의 부조까지 정부가 개입한다며 저항이 셌지만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의 삶에 생활속 실천 기준으로 자리 잡은건만 부인하지 못한다 20169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법을 위반해 접수된 신고는 모두 14100건에 이른다 이중181건이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과 징계 부과금등 제제를 받았다. 시행 초기엔 금품등 수수와 외부 강연신고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채용비리와 청탁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경기침체 장기와 법이 시행되면서 음식점이 사라진 곳도 2850군데나 된다. 법시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고급한정식과 일식집이 문을 닫아 지역상권을 죽인다는 악법이란 소리도 들어야만 했다 아직도 외식 업계에선 식사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시행 3년차를 맞으면서 제정당시 빠진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조국 버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한점은 이런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이해 충돌 방지법을 따로 만들게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공직을 통한 사익추구 금지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차제에 과태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벌칙도 벌금등 실형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청탁 금지법이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와 관련해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잘못된 인식과 문화를 바꾼것만은 분명하다 갑질 문화의 청산과 어색했는 일상의 변화도 가져왔다 안주고 안받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청렴 사회를 만든 건 큰 성과다.

특별취재 보도본부장 김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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